창업-지분에 따른 권한 정리

동업할 때 지분 비율별 권리 1분 정리서

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아래 링크에서 가져왔습니다.

내용은 지분율에 따른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.

[펌] https://help.jobis.co/hc/ko/articles/13642807766297-%EB%8F%99%EC%97%85%ED%95%A0-%EB%95%8C-%EC%A7%80%EB%B6%84-%EB%B9%84%EC%9C%A8%EB%B3%84-%EA%B6%8C%EB%A6%AC-1%EB%B6%84-%EC%A0%95%EB%A6%AC%EC%84%9C

 

 

 

지분율에 따라 통제력도 다르다 ⛔️

 

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닌 이상 지분율이 80, 90%씩 차지하기란 쉽지 않아요. 웬만한 대기업은 3%만 넘어도 대주주라 칭할 정도죠. 그래서 지분율에 따라 행사 가능한 통제력의 수준도 조금씩 다른데요. 한번 지분 비율별 권리에 대해 살펴볼까요?🤔

 

3% : 위법 행위 감시 및 통제

 

3%는 주식회사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. 3%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✅주식 회사의 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✅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지요. 💡다만 상장회사의 주주는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0.1%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답니다.

 

25% : 단독 출석 시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

 

주주총회에서 보통결의사항은 ①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② 발행 주식총수의 25%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되는데요.

 

이에 따라, ✅25%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 보통결의사항은 해당 주주가 단번에 통과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이때, 보통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아요.

- 이사 선임 및 보수 결정 - 이익 배당 - 재무제표 승인

 

 

33.4% : 단독 출석 시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

 

주주총회에서 특별결의사항은 ①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/3와 ② 발행 주식총수 33.4%(⅓)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돼요.

 

그러므로 ✅33.4%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단독 출석할 경우, 특별결의사항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. 특별결의사항은 보통결의사항보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건데요. 다음과 같답니다.

 

- 정관 변경 - 사업의 양수도 - 회사의 합병/분할 - 이사 및 감사의 해임

📌제법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, 33.4%의 지분율의 의미는 상당합니다.

 

50% + 1주 :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

 

앞서 말했듯 보통결의사항은 ‘주주 과반수’ 조건이 채워져야 해요. 하지만 ✅지분율이 50%에서 단 1주라도 넘어간다면? 이때부터는 혼자서 단독으로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답니다.

 

그래서 보통 회사들끼리 합병할 때는 50%+1주를 거래하는 편이에요. 주식회사의 인수합병 과정에서 50%+1주만 확보할 수 있다면, 그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.😀

 

66.7% :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

 

보통결의사항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요구하는 특별결의사항. 하지만 이 또한 지분율이 66.7%가 넘어가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요. 따라서 66.7%의 지분은 회사의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사항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 

 

📌만약 동업을 한다면, 그리고 동업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무조건 66.7%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해야겠죠?

 

100% : 1인 주주

 

지분율 100% 1인인 회사를 가리켜 1인 회사라고도 해요. 어차피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사실상 동업이라 보기는 어렵겠죠?

 

동업할 때 지분 비율별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, 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50%+1주는 확보하는 게 좋아요. 그 점은 동업자와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놓아야 하고요. 또, 좀 더 확실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66.7% 이상은 확보해야겠죠.

 

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확률이 크답니다. 반드시 동업하기 전에 체크하고 넘어가자고요!😁